[정보] 코인 세금 내용 정리

예전에 코인판 형이 써준 코인 세금에 관한 글을 스크랩 해놓고 나름 이해해보고 정리해봤음

원본에서 오타라고 생각한 부분은 수정하였고 추가 내용도 썼으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본인들이 한번 더 확인하길 바람

( 원본 : https://coinpan.com/free/253211837 , 원본 내용이 회계사가 답해준 내용을 정리한 거임)

*코인 세금 정리

* '2023년도 1월'부터 '세금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임

1. 2023년도 1월 세금 적용전인 2022년도 1월에 비트코인 1개를 4천만원에 매수하였고 2022년 12월말에 비트코인 1개를 1억에 매도했다면

차액 1억 – 4천만 = 6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임(세금 적용 안됨)

2. 2023년도 1월 세금 적용전인 2022년도 1월에 비트코인 1개당 4천만원 매수하였고 2022년 12월말에 비트코인 1개당 1억이었고

2023년 2월에 비트코인 1개당 2억에 매도했다면 실질적인 차액은 1억 6천이지만 2022년 12월말 1억을 기준으로 2억 – 1억 = 1억에 대해 세금 부과

(의제취득가액, 세금 부과 기준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 선택됨. 의제취득가액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5HB2FT2 참고)

3. 2022년도 1월에 비트코인 1개당 4천만원에 매수하였고 2022년 12월말에 비트코인 1개당 2천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2023년 2월에 비트코인 1개당 2억(매도)이라고 하면

세금 기준을 2022년 12월말 가격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했을 당시 4천만원을 기준으로 2억-4천만=1억 6천만에 대해 세금 부과

(의제 취득 가액, 세금 부과 기준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 선택됨)

4. 2023년에 1월에 1개 1억원 매수, 3월에 1개 5천만원 매수, 6월에 1개 1.5억 매수한 상황(총 3억원 썼고 코인 3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에 비트코인 1개당 2억일 때, 1개를 매도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2024년에 2억에 판 비트코인 1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2023년 1월에 산 1개에 대한 1억원이 기준인지, 3월에 산 1개에 대한 5천만원 기준인지 또는 6월에 산 1개에 대한 1.5억기준인지

또는 평단가인 1억(3개를 총 3억원에 샀으므로)기준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선입선출’방식으로 맨처음에 산 1월에 1개 1억원인지 기준이 된다고 한다.

즉, 2024년 비트코인 1개를 2억에 판 경우, 2023년 1월에 1개 1억원 매수한 것이 기준(선입)이 되므로 2억원-1억원= 1억원에 대한 세금 부과

5. 1년간 수익난 금액에서 250만원 비과세 적용, 예를 들어 1년간 수익이 1000만원이었다고 하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세금 부과 (주식은 5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6. 코인은 단일 세율 20%, 주식인 경우 3억원 이하 20%이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이므로 누진 세율이라고 함

코인으로 1억원 수익인 경우 vs 주식으로 1억원 수익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코인인 경우 1억원 수익에서 250만원를 제외한 9750만원에 대한 20%이므로 1950만원이 세금인데

이 1950만원에 추가로 지방세 10%를 더 내야하므로 195만원을 추가로 내야함.

정리하면 처음 9750만원에 지방세까지 고려한 22%를 내야하고 그 금액이 1950만원+195만원=2145만원이다.

주식인 경우는 1억원 수익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에 대한 20% 이므로 1000만원이 세금인데,

마찬가지로 지방세 10%가 붙으므로 100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1000만원+100만원=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함

코인으로 4억원 수익인 경우 vs 주식으로 4억원 수익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코인인 경우 4억원-250만원=3억 9750만원에 대해 단일 세율 20%이므로 7950만원인데 여기에 지방세 10% 795만원이 붙어 총 8745만원이 세금이다.

주식인 경우 4억원-5000만원=3억 5천인데 여기서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3억원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25%이므로

6천만(3억 이하)+1250만원(3억 초과분)=7250만원인데 여기에 지방세 10% 725만원이 추가되어 7250만+725만=7975만원

7. 손실 이월공제 안됨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비트코인 1개를 1억원에 매수 하고 2023년 10월에 1월에 샀던 그 비트코인 1개를 5천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그러면 손실이 5천만원이므로 세금이 없다.

이렇게 손해 본 상황에서 2024년에 3월에 비트코인 1개를 7천만원에 매수하고 2024년에 11월에 2024년 3월에 샀던 그 비트코인 1개를 1억 5천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그러면 8천만원 수익이므로 250만원을 제외한 7750만원에 대해 지방세까지 고려한 22%인 1705만원이 세금이 된다.

이말인 즉슨, 2024년 세금을 산출할 때 2023년에 손해봤던 5천만원을 이월하여 3천만원(5천만원 손실, 8천만원 수익이므로 결과적으로는 3천만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오롯이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지금 이 상황은 2023년도 손실, 2024년도 수익으로 년도가 다른 상황)

단,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이 ‘같은 년도’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의 합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

즉, 2023년에 1억원 수익이 난 매매가 있었고 2천만원 손해가 난 매매가 있었다면 손실을 고려하여 1억-2천만원=8천만원에 대해 세금 부과

8.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소득(부동산,주식,파생상품과 같은)이 아닌 기타소득(복권,상금,위약금등)으로 잡힌다.

산출법은 같다고 하나 사람들의 ‘인식’ 차이인 듯. 양도소득은 뭔가 투자해서 얻은 소득같고 기타소득은 완전 도박꾼?같이 보이고.

9. 기타소득(코인)으로 분리과세

※ 종합과세와 누진세율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함.

종합과세: 모든 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 1억, 비트코인 수익 1억원이면 1억+1억=2억에 대해 세금 부과

누진세율: 아까 위에서 말한 코인과 같이 수익 금액에 상관 없는 20% 단일 세율(수익 금액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20%, 물론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22%)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누진 세율(6%~45%)로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연봉이 1억원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4천만원의 수익을 본 상황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면 연봉 1억원에 대해 35% 세율이 붙고

비트코인 수익 4천만원에 대해서도 35% 세율이 붙어야 하는데 코인은 분리과세이면서 단일 세율 20%이므로 비트코인 수익으로 난 4천만원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붙는다.

정리하면 연봉 1억원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35% 세율이고 코인 수익 4천만원에 대해서는(연봉과 따로 분리하여) 20% 단일 세율이 붙는다.

10.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코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11. 2023년부터 거래소가 거래소 이용자들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12. 법인으로 비트코인 사는 경우

2023년부터 20%로 과세한다는 건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경우를 말한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이미 예전부터 코인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었다.(새롭게 2023년부터 내기 시작할게 아니라)

또한 개인처럼 단일 세율 20%가 아니라 10%~25% 누진 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율 기준은 ~2억 원까진 10%, 2억~2백억 원까진 20%, 3천억 원을 넘기면 25%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인 경우 휴대폰 팔아서 생긴 수익과 코인으로 번 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따라서 삼성전자인 경우 합친 금액이 3천억원을 넘길 것이므로 코인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만 고려해봐도 25%세율이 붙는다.

만약 법인으로 발생한 수익이 1억원이고 코인으로 발생한 수익도 1억원이라고 하면 법인인 경우 2억원까진 10%이므로 코인으로 발생한 수익 1억원에 대해서도 10%가 적용된다.

※ 6번에서 주식에서 4억원 이상일 때 세금 부과하는 방식을 내가 이해한대로 계산해봤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하고,

7번에서 수익과 '같은 년도'에 발생한 '손해'는 세금 산출할 때 반영된다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 필요

※ 오타, 계산 오류, 개념을 잘못알고 있는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수정하겠음

원문 수정 시간이 지나면 댓글로 수정한 내용 쓸 예정이니 나중에라도 댓글도 꼭 확인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