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약속 실현…부동산정책도 바로잡아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청와대를 개방,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했다. 청와대는 10월 26일 기준으로 누적 관람 인원이 232만 6588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가 96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국민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청와대를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대통령실 이전 약속을 실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출근길 약식문답(도어스테핑)으로 이행하고 있다. 취임 이후 10월 27일까지 총 58번의 출근길 문답이 진행됐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작은 대통령실’, ‘일하는 내각’을 목표로 대통령실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조정, 민생과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중이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 사정 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인 인사 전문가가 수행하며 경찰 업무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체제로 정상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수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올해 1~2분기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분기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5월에는 역대 최대인 총 2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진행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하루 만인 5월 30일 지급을 시작해 4일 만에 총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돼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됐다.

‘탈원전 폐기’에 따라 추진 중인 원전산업 재편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는 7월 5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 9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리 2~4호기는 ‘계속 운전’으로 방침을 바꿨다. 신한울 3·4기도 애초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4년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신한울 1·2호기는 연내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원전정책 정상화 등에 힘입어 8월에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을 수주, 현 정부 첫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연료 장전과 송전망 연결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3호기 건설 역시 성공적으로 2023년 상업운전과 준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동결 및 지원 한도 확대 등도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영구·국민임대주택(LH) 거주 가구 대상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과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을 저리·장기 전용모기지와 함께 공급하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일반공급 확대로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고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추진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는 정상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총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했다.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은 새 정부의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있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도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제때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시행,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등이 추진 중이다.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로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건정성의 회복을 재정운용의 핵심 목표로 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총량 관리,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서 제시한 대로 예산환류제도 개편, 핵심 재정사업 중점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1000억원을 절·삭감하고 복리후생 개선을 통해서는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715건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유형별 관리 차별화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및 운영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전체 636개 중 245개에 대한 폐지·통합 등 정비안도 마련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