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권한대행 "모든 공직자, 대선 기간 '자고우면' 말고 정치적 중립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자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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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1회 국무회의 , 5.13)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선거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자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흡,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해서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 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해재난대응, 민생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000억 원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사항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0여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 제품 식료품 등 2만 4000여개의 소상공인 우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입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 SKT를 중심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일 해경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을 방문하였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릎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안보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일선의 공직자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겨 주고 계신 장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