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디지털 인재 키운다더니···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디지털 인재 키운다더니···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2026년까지 첨단 IT기업에서 활약할 전문인재 뿐 아니라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산이 오히려 전년 대비 30%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예산이 삭감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관련해 주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경우 전년 대비 73억원,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의 경우 전년 대비 208억원 증액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언급됐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경우 당초 인력 양성계획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인원 감소와 인프라사업 종료 등도 종합 고려해 감액 편성됐습니다.
앞서 언급해던 주요 사업에 증액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산이 줄어 디지털 인재 양성에 차질이 생길 거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민간 앱 PASS, 관공서에도 주민증으로 사용 가능할까?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난 7월 12일부터는 정부24 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등록해 놓고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졌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도 정부24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아닌 만큼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점, 영화관, 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를 확인할 때도,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PASS 앱에 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 3사 PASS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화면 캡처도 차단된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3. 신용카드, 쓰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결제됐다면?
요즘은 카드 결제 내역을 문자나 앱으로 받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쓰지도 않은 돈이, 심지어 해외에서 결제됐다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카드 사용처로 직접적인 연락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도용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외거래 정지’를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이후 신용카드사의 콜센터나 앱을 통해 ‘신용카드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신용카드사에서 이용일시와 내역, 주체를 조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까지의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용한 경우 부정 사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능 하니까요.
이 부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신경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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