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주택 전기료 ‘계시별요금제’ 도입?

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차등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 짚어보고요.
법인 파산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따져봅니다.
고물가 시대에 인기를 끌고 있죠, ‘PB상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법 짚어봅니다.

1. 주택 전기료 ‘계시별요금제’ 도입?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전기요금을 개편한 바 있죠.
기업용에 한해서만 요금을 9.7% 인상하고, 주택용은 동결했는데요.
한편,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용 전기료 개편에 나설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라는 내용인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차등 요금제, 이 ‘계시별요금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쓸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건데요.
이 ‘계시별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요금제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과 난방 수요가 높은 여름과 겨울이 봄, 가을보다 전기료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밤 시간대보다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료가 더 높아지는 식입니다.
2021년부터 제주 지역에 한해 계시별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 제도가 전국 확대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계시별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파산’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내수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법인파산 건수가 최대치다,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중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파산 선고 건수는 1천380건인데, 이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28% 가까이 늘었다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면요.
기사에서 역대급이라며 인용한 기준은 파산 선고 건수인데요.
파산 추세를 파악하려면 기준을 달리해, 선고가 아닌 신청 건수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인 파산은 신청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고되는데, 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성 때문인데요.
법인파산 신청 건수를 보면 작년부터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과도한 금융완화로 이연된 파산 신청이 고금리와 맞물린 데 따른 현상인데요.
다만 올해 월별 신청 건수를 들여다보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파산 신청건수가 200건에 달하다가, 5월부터는 직전 달보다 감소하고 있는데요.
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지난 8월부터 세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의깊게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어디가 가장 저렴? ‘PB상품’ 비교해보니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PB상품이 이른바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PB상품 업체별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제품이 저렴한지, 비교해 따져봅니다.
먼저 2L 생수제품 가격입니다.
100ml당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생수는 17원에서 18원 수준으로 차이가 미미했는데요.
이커머스의 경우, 쓱닷컴과 쿠팡은 마트에 비해선 다소 비쌌습니다.
이같은 가격 차이는 생수 원산지와 제조원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는데요.
즉석밥 제품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즉석밥의 경우에는 제조원이 모두 같았지만 가격은 최대 10% 가량 차이가 났는데요.
100g 당 단위가격으로 살펴보면 롯데마트가 472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었는데요.
반면 쿠팡 제품은 412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가격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이 10m 당 10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쿠팡은 124원, 롯데마트 제품은 154원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높았습니다.
구매하실 때 PB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검색을 통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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