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이것’도 부정행위?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이것'도 부정행위?
이번 주 목요일인 11월 17일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떨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한 번 더 숙지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수능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법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대상인 수험생의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17일 시험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신분증과 함께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을 가지고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어도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도착한다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우선 전자기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이어폰과 심지어 전자담배까지 전부 금지됩니다.

또한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을 혼동해서 풀다가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데요.
1선택과 2선택 과목을 실수하지 않도록 수험표 부착 스티커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원 감소? 오해와 진실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비교적 심한 우리나라에서 항상 강조되는 사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현재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 만큼 우리나라의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방재원이 5년간 총 35조원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는데요.
사실이라면 균형 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이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만큼, 지방재원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내년의 예산안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경우, 오히려 올해 본예산보다 22조 5천억 정도 증가할 예정이고요.
앞선 기사에서는 2023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 지방교부세가 35조원 줄어들 것이라 언급했지만, 국가재정 운용계획상으로 보면 오히려 47조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3년에도 올해에 이어 지방소비세율이 추가 인상되고요.
2022년 신설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등으로 지방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3. 해외여행 숙박예약플랫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미뤄왔던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계획한 A씨도 가격 비교 끝에 최저가라 생각한 유명 해외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 호텔 측에서는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박당 30달러, 한국 돈으로 4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호텔 공식사이트 보다 비싼 가격으로 해당 호텔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식으로 현지 추가 결제를 작게 고지하거나,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 나타나도록 안내하는 숙박플랫폼이 다수였다고 하는데요.
주차료나 시설이용료 등 추가 결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숙박을 이용할 때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숙박업소의 공식 홈페이지와 숙박플랫폼을 비교해 요금을 비교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숙박업소에서 대행플랫폼에 평균 20%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숙박플랫폼의 경우 결제금액이 원화로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해외원화결제 이중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국가의 현지통화나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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