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정책 합의…'자국 통화가치 조작 않는다' 원칙 확인

한미 재무당국이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미국시간 9월 30일) 미국 재무부와 이 같은 환율정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를 통상협의 의제로 포함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해 한미 재무당국 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이번 합의에서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앞.(ⓒ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어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 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한, 한미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과 안정을 모니터링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환율정책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현재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의 환율 기본원칙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상황 발생 때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