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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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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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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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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세금 축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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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 조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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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인증분야 8개 → 13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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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128만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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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장기요양 수가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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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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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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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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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분야 비전·전략 제시…‘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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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22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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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역 개선 등 하수도 정비에 83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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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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